■ 한국음악저작권협회, SD카드를 통한 음원의 복제 및 판매시 음반제작자의 사용승인 후 인지 발행 시행(2013. 9. 9 시행)

최근 SD카드를 통한 음원 침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를 제작·유통하는 업체에 복제사용허락(인지 발급)을 하고 있어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 업체는 저작권협회의 인지를 부착하면 마치 모든 권리자로부터 사용승인이 된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면서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협회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반제작자의 사용승인을 득한 음원에 한해서 인지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9월 9일부터 이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