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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계약약관 안내
신탁계약약관 (개정 2013. 5.9)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음반제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원활한 이용허락을 위하여 음반제작자 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양수 또는 승계한 자(이하 ‘위탁자’ 라 한다) 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이의 권리 신탁에 관한 계약내용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권리의 신탁)

① 위탁자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음반제작자의 권리 중 다음 각호의 권리(이하 ‘신탁권리’라 한다) 를 선택하여 본 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탁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1. 유·무선 온라인상 복제/전송권

2. 오프라인 음반의 복제/배포/대여권

3.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복제라 함은 통상적인 오프라인상의 LP, CD, MC의 음반 판매를 제외한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하여 복제가 반복되어도 원본과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으며, 동시다발적으로 복제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및 이를 통한 배포, 대여권

4. 저작권법령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음원의 복제/전송/배포권

 

② 위탁자가 제 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저작인접권의 양도․양수 및 승계된 경우에는 수익자 지정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

 

③ 위탁자는 제 1항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한 권리 일부를 제 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신탁계약의 체결절차)

① 신탁권리를 위탁하려고 하는 자는 신탁계약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약관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고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대해 숙지한 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의 확인 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권리가 본인이 직접 음반을 제작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또는 타 제작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권리를 승계 또는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확인 보증한 권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관할 지역)

① 수탁자는 다음의 지역에서 신탁권리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한민국

2. 외국

 

②수탁자는 외국 지역에서의 신탁권리를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의 권리관리단체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① 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신탁권리의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료분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분배대상 사용료중 분배에 필요한 경비가 분배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거나 분배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음반제작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

사용료의 계산 및 분배시기는 사용료 분배규정에 의한다.

 

제8조(사용허락 및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권리의 사용허락 및 사용료의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신탁권리의 귀속과 관련하여 수탁자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때

2. 위탁자가 신고한 신탁권리가 수탁자의 자료와 상이할 때

3. 저작인접권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며 최종 판결 선고가 확정되지 않은 때

 

제9조(관리수수료의 징수)

① 수탁자는 신탁권리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용료 중에서 관리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미리 충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한 회례연도의 관리수수료 등 수입총액이 수탁자의 업무수행경비를 초과하여 수지차익금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지차익금이 발생하거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지차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처리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신탁계약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관리에 따른 비용의 징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권리에 대한 과세

2. 신탁권리의 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제11조(위탁자의 신고의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새로운 음반을 제작하거나 권리를 승계 또는 양수한 경우

2. 신탁권리의 처분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경우

3. 신탁을 증명하는 문서를 분실한 경우

4. 법인명칭 등 명칭 및 주소나 송금처가 변경된 경우

5. 위탁자의 대표자, 대리 또는 대리 수령자가 변경된 경우

6. 기타 신탁권리의 행사에 지장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신탁권리의 양도 및 질권설정)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 권리나 사용료의 분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승계 및 담보의 제공 등 모든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승계)

① 위탁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위탁자인 법인이 합병된 경우 상속인 또는 해당 신탁권리를 승계하는 법인은 신탁계약에 의거하여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하는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에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자에 대한 통지)

위탁자에 대한 제반사항의 통보는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국내의 대리인 주소지로 한다.

 

제15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신탁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위탁자가 계약기간 만료 6월전까지 서면에 의해 수탁자에게 갱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등)

① 수탁자는 권리보호 기간의 만료 등으로 위탁자의 권리 전부가 소멸되었을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한 경우

2. 위탁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인접권을 허위 신탁하여 사용료를 수령한 경우

 

③ 위탁자는 수탁자가 저작권 신탁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위탁자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대한 해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지의 효력은 그 계약 상대방이 해지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권리보호 기간의 만료로 해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일, 위탁자명, 위탁된 저작인접물의 앨범명곡명 등의 정보를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신속하게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반환하여 신탁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사용료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결산서를 위탁자에게 지급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소권)

수탁자는 신탁권리 및 사용료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침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약관 변경 통지)

① 수탁자는 본 약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변경 약관에 의해 신탁계약이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지권을 행사할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종전의 약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수탁자의 통지)

수탁자의 위탁자에 대한 송금 기타 통고는 위탁자가 신청한 주소로 한다. 만약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국내의 대리 수령자의 주소로 한다.

 

제20조(배상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 1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신탁권리의 관리를 통하여 얻은 사용료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21조(약관의 개정)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처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공고)

본 약관에 규정한 공고는 수탁자가 발행하는 회보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란에 게재하여 시행한다.

 

제23조(약관세칙의 제정)

본 약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법 및 민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25조(재판관할)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합의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부칙

본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17)

1.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제2조 제1항 및 제18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일 이후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2. 4.27)

1.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의 적용은 제18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일 이후 별도의 개별통지절차를 완료하거나, 새롭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3. 5.9)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