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약   서

신청인은 본 건 이의 제기 음반(음원)의 음반제작자(음원권리자) 및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승계한 자로서 협회에 권리중복으로 인한 사용료 및 보상금의 수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 본 서약서로 권리증빙을 위한 관련 서류를 갈음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협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과 허위 권리행위로 인한 민/형사상의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의 귀책사유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겠음을 서약합니다.

2. 권리중복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 ‘음반접수 및 권리관리 규정 제14조(이의신청 및 지급보류 절차)제4항’에 따라 향후 권리분쟁 해결 시까지 발생한 사용료 및 보상금의 지급보류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이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정식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므로서 발생하는 손해 및 부당한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권리중복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요청 ‘저작인접물’의 권리에 대한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으며, 허위 권리행위로 인하여 선등록자(진정권리자)에게 손해를 야기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실금을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건 권리중복과 관련하여 협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며, 권리중복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회의 약관 및 제반규정 등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이의신청 음반(음원)  ―

앨범타이틀	가수명	곡 명	기 타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                 (인)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귀중